법원

•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월 12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2:27:01
• [판결]스미싱피해 개인정보 매수해 재산상 이익 취한 피고인들 1심 실형 불특정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피해회사(전자담배)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0:21:56
• [판결]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 요양승인처분 적법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 A씨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 1심을 다시 취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식비 기부행위와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3:28:54
• [판결]결혼할 여성 유인해 잔혹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와의 결혼 문제 등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2:00:00
•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층 대강당 및 2층 아담 구내식당(만찬장)서 ‘2019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1 11:25:58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자 21명 명단공개 대법원은 2020년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21명(법관 16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5:03:58
• [판결] 현행범 체포되자 친동생 행세하며 진술서 서명 40대 '집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술서 란에 친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40대 여성이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0 11:15:31
• 대구지법-조정위원회, 대한적십자 제빵·제면 봉사활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6일 조정위원회(김숙희 회장)와 함께 대한적십자회 대구광역시지부를 방문, 제빵, 제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7:21:47
•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여러분들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4:51:49
• 대법원-외교부,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후 2시30~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설명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2:07:08
• [판결]휴대폰 절취 '송금중개 앱'이용 대금 편취 20대 2명 실형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앱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9 11:09:59
• [판결]질병 고통 아내 덜어주려 살해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1심은 권고형량 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8 10:33:42
• [판결] 병역법위반 20대 1심 무죄→ 2심 유죄 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 된 20대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20:48:10
• [판결] 빙의치료 식용소다 중독 사망케 한 승려·무속인 항소 기각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빙의 치료 과정에서 대량의 식용소다를 강제로 복용시켜 중독 증세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7 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