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27:56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대학교수로 채용, 대기업 취업,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무대, 노래방기기에 등록,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 등의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5 13:28:51
•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피해자들의 자녀를 현대자동차 정직원 내지 협력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1:46:00
•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38:08
•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하의를 벗은 채로 모텔 및 인근 편의점, 빌라 등 도심지를 1시간 동안 활보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14:39
•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피고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출자자 1인의 부정당업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20:57:41
•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찰 비리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 남○○,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9:18:11
•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애경산업의 대표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8:38:37
•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강릉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3학년들인 학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7:32:56
•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6:48:46
•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5:38:25
•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법관의 재판업무 보조) 82명(여성 49명)을 임명했고, 5월 1일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0:13:13
• [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06:00:00
•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특별성과급은 보수에 해당되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해 피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2:00:00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대법원 산하전문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