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기각…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인용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0:02:37
• 창원지법, 교원채용과정서 돈 주고 받은 피고인들 실형, 집유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돈을 건네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창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9:22:24
• 대법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3:52:05
• 대법원, 혈중알콜농도 0.059% 무죄 차량 운전자 파기환송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2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8 12:00:00
•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부정행위 상대남 항소 일부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책임범위를 1심 30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20:58:53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해소된 때부터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0년 8월 11일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청구(20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5:36:12
•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기각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13:53:33
• 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피고)에게 우편으로 세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거부로 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7 06:00:00
• 대법원, 의붓딸 성폭행 살해 유기 계부·친모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이자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피고인들(계부, 친모)에게 각 징역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6 09:00:00
• 창원지법, 현행범체포됐다 석방된 것에 앙심 지구대 찾아가 행패 '집유' 현행범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9:41:51
• 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한 각 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원심 파기환송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추OO이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4 06:00:00
• [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6:51:23
• 대법원, 토지 투자금 편취 사실 알게 된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징역 18년 확정 각 토지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1억 이상)을 편취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들(2명)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3 12:00:00
• 부산지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해 거래가장 100억 원 대 융통 피고인들 실형·집유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상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22:47:40
• 대법원,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 항공법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확정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이 사건 헬기의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 약 1시간이 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