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54:39
•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청주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오태환 부장판사, 최유나·이성기)는 2021년 5월 13일 망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00:00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8일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해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6:00:00
• 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5:25:28
• 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0.03%이상 면허정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1:30:51
• 광주지법, 택시 영업방해하고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9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09:59:17
• 창원지법, 화장실에 불켜 놓은 친딸 욕설하고 협박한 아버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화장실에 불을 켜놓은 친딸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듯이 협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2:32:47
• 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4월 29일 전학온 피해학생에 대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전학처분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1:52:11
• 대구지법, 공천미끼로 2000만 원 받아 챙긴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1:03:24
• 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5월 14일 피해자(배우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09:53:53
•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어린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말다툼 중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9:07:44
•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병원 이사장이 마치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52:16
•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투자받은 돈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2억9500만 원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05:23
•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2021년 4월 29일 노조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던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32:56
•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대구지법 3-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운성, 성경희·이영철)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부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