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4월 29일 준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1:55:25
•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08:29
• 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6:06:47
• 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4:59:09
• 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누범기간(3년) 중에 흉기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0:44:30
• 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10:39
• 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09:05:38
• 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12:06:55
• 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9:08:20
• 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고소장 접수 반려한 경찰공무원 피고 A와 B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서를 오고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34:51
•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4월 29일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6 07:27:20
•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이혼 사건)◆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9:08:26
•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2:20:38
•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10:36:38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5 08: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