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조작·왜곡 보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신문사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와 편집장과 기자들이 이 사건 최순실(최서연) 태블릿과 관련해 JTBC가 3가지(태블릿 입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7 06:00:00
•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10:59
•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7: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4:49
•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2:23
•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5:03:0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54:29
•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48:06
•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09:36:37
• 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승려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공모하여 치매 노인인 피해자 소유 합계 1,200만 원의 수표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30:00
• 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7일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합계 8272만2820원을 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6:00:00
• [수원고법 판결]"방시혁과 친한데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은 작곡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5:22
• [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8:01:37
• [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8:12
• [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5 17: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