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10:31:15
•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47:31
•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6 09:37:23
•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22:52:27
• 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8:01:04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다투다 살인한 50대 내연녀 '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을 구속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5:12
• [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7:53:49
• DJ 고향 하의도 '천사상' 작가 허위이력 파문, 존치 여부가 갈림길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 존치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25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1:13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6:17:09
•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44:22
•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28:26
•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1:12:10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9:08:13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3:59
• [서울고법 판례]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