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체협약에 없는 '보직변경'…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정직과 함께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9:50
• [청주지법 판결]15m 거리 동료 샷에 20대 실명케한 캐디, '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7:00
• [수원지법 판결] 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3단독 박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5:04
• [광주지법 판결]지적장애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2:58
• [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20:35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11:02:04
•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돌입... 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내란재판부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내란전담재판부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7 09:44:20
• 대구지법, 8개월 아동 메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아이돌보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4월 21일 만 8개월의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09:12:19
• 부산지법, 콜택시 잘못 승차하고도 5명폭행·출동경관찰들까지 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5일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에 잘못 승차하고도 내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09:09:36
• 대법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심리 않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서산시장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7 06:00:00
• 대법원,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매매대금반환(본소), 금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매도인 피고(수탁자)의 상고를 기각해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6 09:00:00
• [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35:21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32:45
• [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9:36
• [광주지법 판례]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한전의 영리업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