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1:38:23
• 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35: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10:28:14
• 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9 08:35:49
• 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5:06:00
• 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이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3:51:09
• 울산지법, 군대서 크론병 발병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비해당결정'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10월 7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원고)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10:14:45
• 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 B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8 09:45:24
• 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2:56:00
• 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09:00:56
• 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0:40:57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38:26
• 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22:27
• 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5:27:54
• 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29일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아내)의 이유를 알아보려 2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