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30:00
•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6:00:00
•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11:12:25
•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4 09:00:00
• [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45:33
• [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42:10
• [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을 '침입범'으로 처벌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9:38
•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5:52
• [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3:01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1:52
• 대법원,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계약금반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4:50:42
• 부산고법, 이별통보 전 여인 무참히 살해하려한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 조정용·김태형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0:56:20
•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2 08:55:52
• 창원지법, 매장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 팔아 5천만 원 횡령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면서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당O마켓에 등에 팔아 5000만 원 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30:00
• 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