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고의로 맛없는 치킨 배달해주었다고 생각해 건물에 불 놓은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3일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11:45:10
• 대법원, '미성년 신체외관 본뜬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1월 25일 원고가 수입신고한 ‘미성년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8:47:13
• 광주지법, 금전문제로 여자친구 살해·은닉 징역 28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3 08:40:05
• 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1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2 19:27:16
• 대법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년 12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 쇼트트랙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2:13:49
• 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11:41:56
•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9:14:58
• 에그드랍, 중국서 가짜 매장에 승소…“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 10개 넘어 강력히 조치할 것”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10 08:08:24
• 대법원, 뇌병변 2급장애 남편 간병 아내 살인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25일 피해자인 뇌병변 2급장애 남편을 간병해오던 아내가 남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0 06:00:00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해 검찰 등 사칭 3억 상당 이익 취하게 한 상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 상당의 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35:20
• 부산고법, 하도급계약체결 전담 팀장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 징역 28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5:21:13
•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09 15:15:12
• 대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3:36:53
• 울산지법,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불법유통업자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일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2:56:38
• 전주지법, 양육비 안주던 전 남편 상대 명예훼손 위자료 200만 원 원고는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8.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09: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