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태워줄게” 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음식 배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 이슬기 기자|2017-09-15 15:22:31
• [판결] 말년 휴가 중 가출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 군인이 가출한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이슬기 기자|2017-09-15 14:38:50
• [판결] ‘필리핀 한인 3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30년 필리핀에서 함께 지내던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7-09-15 14:15:52
• [판결] 애정어린 문자주고받은 상간녀에 위자료 1000만원 남편이 대학동기(여성)를 만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불륜을 저지를 것이 화근이 돼 이혼을 한 뒤 원고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 전용모 기자|2017-09-15 13:49:07
• 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 김주현 기자|2017-09-15 10:59:20
• [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09-15 09:45:17
• 오늘의 재판(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7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이슬기 기자|2017-09-15 08:01:18
• 참여연대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발목잡기 구태정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이날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김주현 기자|2017-09-14 16:54:51
• [판결] “너랑 나는 연인” 여고생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4 16:37:50
• [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이슬기 기자|2017-09-14 15:21:08
• 울산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4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 전용모 기자|2017-09-14 15:03:58
• [판결]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 구상금청구소송 북구청 일부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당시 북구청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권) 청구소송에서... 전용모 기자|2017-09-14 14:26:28
• 장제원 “‘소극적’ 김명수, 사법개혁 의지도 못 느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개혁 의지 등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김주현 기자|2017-09-14 09:49:58
• [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공... 전용모 기자|2017-09-14 09:49:44
• 오늘의 재판(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0차 공판, ... 이슬기 기자|2017-09-14 08: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