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이다" 주장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의원을 규탄했다.윤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5:35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6:14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08:41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27:15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45:01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25:55
•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07:21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5 16:32:52
•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5 14: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