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8:07
• [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7:06
•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6:13:53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1:23:52
•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9:32:54
•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08:37:46
• [서울고법 판결]'고철 담합' 현대제철에 과징금 909억원 "잘못 산정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게 취소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8:30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5:12
• [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9:59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7:57:37
•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5:56:59
•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1:22:58
•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10:11:21
•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7 08: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