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16:30
• 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7월 14일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가 동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00:02
• 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19:24
• 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10m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해 주차차량을 충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6:59:13
• 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일용직 노동자를 굴착기 바퀴로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4:56: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2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41:27
• 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15:10
• 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5:19:09
• 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5:07:09
• 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0:24:20
• 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09:12:15
• 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0:15:38
• 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현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7일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08:57:27
• 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1:37:14
•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