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 강간 남성 실형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 전용모 기자|2018-08-01 09:11:53
• 오늘의 재판(8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정일영 기자|2018-08-01 08:06:51
•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 공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이 공개됐다.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의 파일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김주현 기자|2018-07-31 15:30:46
• [판결] "아울렛에 입점하게 해줄게요"이모부 사기친 조카부부 실형·집유 의류매장을 하는 이모부에게 S아울렛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편취한 조카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07-31 11:12:02
• [판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행정소송 거제시 패소 왜? 거제시가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고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 전용모 기자|2018-07-31 11:06:02
• [판결] 여경 용변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 전용모 기자|2018-07-31 09:04:25
• [판결]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 실형·추징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가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7-30 13:29:34
• 오늘의 재판(7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정일영 기자|2018-07-30 08:04:13
• [판결] 헤어진 여성 상해가하고 차량 손괴 남성 2명 '집유' 자신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실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전용모 기자|2018-07-28 12:03:31
• 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의혹에 분노... “판결 관여 대법관들 사퇴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단체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 김주현 기자|2018-07-27 13:01:43
• 오늘의 재판(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 정일영 기자|2018-07-27 08:04:29
• [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 전용모 기자|2018-07-26 09:33:01
• 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정일영 기자|2018-07-26 08:08:34
• [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 전용모 기자|2018-07-25 09:12:35
• 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정일영 기자|2018-07-25 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