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8:00:00
• 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6: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4 10:48:35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0:36:11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케 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회사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24:06
• 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13:43
• 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6:00:00
• 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B홈쇼핑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홈쇼핑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22:01:46
• 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2:13:19
• 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44:17
• 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02:35
•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9:31:38
•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8:28:51
• 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2022년 11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0:13:00
•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