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15:34:26
•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8 12:16:24
•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7:00:00
• 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6:30:00
• 대법원, 노하우 등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 미국법인 제노스코(Genosco Inc.)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6:00:00
•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7 10:36:50
•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7 09:00:00
•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2:58:19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09:12:24
•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5 17:06:12
• [서울고법 판례]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 반환불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 '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5 17:02:39
• [제주지법 판결]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5 17:01:21
•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정읍지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5 17:00:02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5 12:00:00
• 창원지법,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세탁조직 결성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5 10: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