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37:37
•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28:22
•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5:17:28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4:13:58
•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41:15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0:46:27
•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8 17:25:46
•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53: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내일 개최... 쟁점 등 검토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34:41
• 경기남부경찰청,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검찰로 "송치"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8:00
•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3:11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0:13:10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헌재, TF 가동 등 절차 마련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 본격적인 절차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09:57:03
•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6 1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