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3:57: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1:16:32
• 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57:47
• 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28:43
• 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12:15:46
• 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6:25:41
• 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53:22
• 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49:16
• 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9:22:10
• 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19:09
• 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7:23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8:25:23
•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2:39:14
•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8:45:25
•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