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 전용모 기자|2019-05-21 08:47:53
• 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1시30분 ‘MB 국정원 뇌물’... 정일영 기자|2019-05-21 08:45:50
• 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5월 20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창원지법은 경남지... 전용모 기자|2019-05-20 18:09:59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6명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는 5월 17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이인숙 분다... 전용모 기자|2019-05-20 14:40:10
• 부산가정법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16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에 대한 소년... 전용모 기자|2019-05-20 14:29:19
• [판결] 별거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손상 40대 벌금형 별거중인 처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우유투입구를 뜯어 손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7월 1일 오... 전용모 기자|2019-05-20 13:45:05
• 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는... 전용모 기자|2019-05-20 09:18:09
• 오늘의 재판(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5-20 08:20:23
• [판결]근거없는 아내 부정행위 의심 남편 위자료 책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언·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 전용모 기자|2019-05-19 15:26:36
• [판결]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동국대총장 무죄 확정 개인 혹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동국대총장에게 선고된 원심 ... 전용모 기자|2019-05-18 16:08:07
• '인천 공무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인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60)씨를 구속... 김영삼 기자|2019-05-18 11:56:47
•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이현일 판사)는 5월 14일 사기 사건(2019고합5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 전용모 기자|2019-05-17 17:17:48
• 부산가정법원, 출생연월일 정정신청 1심 기각 취소하고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은 자신이 실... 전용모 기자|2019-05-17 15:22:17
• 대법원, 5월 22일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친생추정’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전체 약 100~120분 예상)을 진행... 전용모 기자|2019-05-17 10:34:50
• 오늘의 재판(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1시5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 정일영 기자|2019-05-17 08: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