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뇌물공여 자백 함바브로커 무죄확정…자백신빙성 배척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청탁을 하고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모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8 14:29:37
• [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피지공화국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한 목사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7 13:15:10
•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3:37:32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엄용수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2016년 4월 2일 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엄용수 국회의원 A씨(54)와 선거조직 기획본부장 B씨(57)가 공모해 선거캠프의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C씨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3:12:35
• [판결]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판매 약사 벌금형 선고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다른 약사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 5분 내외 시간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0:28:52
• 오늘의 재판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09:05:52
• [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1심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해 원고 박모씨(여)에게 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7:57:11
• [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2:34:10
• [판결]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쌓은 뒤 협박 억대 갈취 조폭 실형 기획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변제와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12:15:52
• 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09:09:09
• [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13:39:35
• 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09:05:58
• [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12:34:07
• 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09:06:20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0 0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