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1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02:38
•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21:38:56
•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0:32:35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자신의 진급누락 및 병영생활에 관련해 불만을 품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5:53:02
•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6월 4일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3:59:10
•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2:00:00
•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02:27:31
•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소를 인용해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3:33:04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망인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2:58:52
•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금지장소(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06:00:00
•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자, 지인들에게 7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11:13:28
•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자신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 감금하고 신체를 사진촬영까지 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감금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09:00:00
•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과 이에 가담한 친구 모두에게 상해죄와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8 13: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