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활성탄 납품업체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을 들어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활성탄 품질검사 중 하나인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06:00:00
•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제일저축은행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4 09:00:00
• 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을 횡령하고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해 총 112세대를 공급한 건설업자가 1심서 징역 4년과 36억여 원의 추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3 09:10:30
• 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2016년,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협조해 달라’는 사측의 요구사항에 동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4:30:30
• 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9:54:16
• 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6:00:00
•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20:21:40
•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49:48
•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보습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08:35
•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6월 11일 피고인 최서원(최순실·64), 안종범(6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서 특별검사(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4:20:58
•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장병의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2:00:00
•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행사가 단순한 기자회견일 뿐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6:00:00
•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사건조항)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6:55:41
•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2:28:36
•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