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33:44
•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9:42
•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6:00:00
• [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6:54
• [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4:16
• [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2:05
•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9:58
•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8:22
•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08:03
•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5:05:10
• 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2:00:18
•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1:44:3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0:32:34
•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0:20:49
•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