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새벽시간대 소란 피운 옆집 주민 폭행하고 흉기 위협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새벽시간 대 소란을 피운 옆집 주민과 말다툼하다 둔기손잡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8 05:00:00
• [서울고법 판결]"싸가지 없다"는 선배 핀잔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40:52
• [수원지법 판결]"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라는 전직 교도관, '집행유예' 선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37:31
• [광주지법 판례]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33:26
• [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31:24
• [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7 17:30:07
•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7 14:16:04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도박자금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 상대 흉기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여성)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9:10:18
• 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원이 목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6:00:00
•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7 05:00:00
• 대법원,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피고(공인중개사)로 인해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6 09:00:00
•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4:09
•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7:00:19
•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4 16:59:22
•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4 13: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