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신장이식 수술 비용 편취하고 아도사끼 도박장 개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3 09:25:48
• 대구지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 채권자취소소송 부적합 각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2년 1월 26일 채무자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1:58:31
• 대법원,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1월 13일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주나 임차인(원고)이 아파트지하주차장 차량출입제한한 입주민대표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2 10:08:17
•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2:27:30
• 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혐의(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1 11:27:42
• 부산가정법원, 2022년 1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2년 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갑(남)과 병(여)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9 10:51:42
•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14:15:10
• 창원지법,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감금·폭행·협박 실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감금, 재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6:52
• 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26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8 09:33:32
• 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23:40
• 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10:40
• 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46:32
• 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34:24
•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49:39
• 대법원,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 기재 안돼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월 14일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0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