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25:20
• [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42:40
• 대법원, 재심판결 포함 3번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다시 절도죄 유죄 원심 판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5:41:16
• 대구지법, 음주측정 3회 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1:36:47
• 광주지법, 기자신분 이용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 가로채거나 공무원 협박 실형·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7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허위서류로 축사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반복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0:13:44
• 여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29일 잠정 합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2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7 09:01:50
• 삼성 준법위, 정례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박차...이재용 정기 회동도 추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복권으로 사면된 가운데 삼성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를 예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8:06:01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7:36:07
• 부산고법, 구속집행정지결정 받은 후 2달간 도주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8월 10일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6:50:22
• 울산지법, 131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30대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1회에 걸쳐 5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해 편의시설부정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6:05:08
• 광주지법, 동기생 폭행·욕설 반복 해양경찰교육생 직권 퇴교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7월 14일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직권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1:08:59
• 유남석 재판소장, AACC 총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8월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38:41
• 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10:05:28
• 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6 09:10:23
• 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성료…대상 김승현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주최로 8월 12일 열린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최종심사 결과 김승현 교사(서대전고등학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2 19: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