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56:07
• 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25:32
• 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8 13:44:05
• 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3:12:25
• 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1:33:28
• 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37:30
• 대구지법, 면허없이 지게차 조작하다 피해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6월 14일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방문한 화물차 기사를 목재에 깔려 숨지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7 10:15:53
• 부산고법, 의붓딸 상습학대·폭행 숨지게 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6월 15일 13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7:32:13
• 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1:59:04
• 대전고법, 영아폭행 사망케한 친모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문봉길·이의석)는 2022년 5월 17일 영아인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6 10:13:36
• 부산지법,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와 인상이 비슷하다'대선후보 벽보 훼손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4:30:45
• 울산지법,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임의처분 등 4500만 원 상당 피해 입힌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기기변경한 것 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피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 처분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3:34:07
• 울산지법,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사기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6월 9일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 특수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2:01:12
• 대구지법,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통계청 제공 평균임금 기준 산정 타당' 대구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윤남현·장래아)는 2022년 6월 8일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해 원고들의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5 10:37:00
• 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4 13: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