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여자친구와 상호 폭행 분리조치 무시하고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여자친구와의 상호 폭행으로 분리 조치에도 다시 여자친구가 있는 호텔로 찾아가려다 이를 보고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51:03
• 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09:59:58
• 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10:51:56
• 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0:05:12
• 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9:02:12
• 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21:43:3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4:09:42
• 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6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8월 26일 오후 2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0:41:46
• [법률구조]대구지법, 건물 철거 및 신축이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주 항소심도 패소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법무부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0:08:31
• 대법원, 국내 설립 일본법인 소유 토지 귀속재산에서 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28일 원고(농어촌공사)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08:57:34
• 광주지법,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언어폭력 '전학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23일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원고에게 교육당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08:50:51
• 부산지법, 불상의 미남형 사진 게시한 후 연인 빙자 수천 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연인을 빙자해 수천 만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4:54:56
• 대구지법, 동거남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 학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8월 19일 23일 동거남(사실혼배우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2:02:01
• SPC 파리바게뜨 점주, 민주노총 지지단체 시위에 피해 호소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점포 앞 불매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지단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1:00:46
• 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