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13:06:1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09:34:11
•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9:07:34
•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8:56:47
• 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2:02:38
• 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09:39:11
• 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4:30:03
• 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0:04:51
• 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 룡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2020.8.15.)에 참석했던 피고(시민)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09:11:34
• 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4:09:48
• 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8:07
• 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6 07:31:18
•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20:10
•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1:19:00
•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4: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