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0:38:56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특검, 박성재 내란혐의로 기소... 한덕수·최상목 등도 직무유기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32:03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김건희 여사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된다. 9번째 출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
•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9:59
•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4:14:14
• 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30:00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8:16
•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6:35
•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20:55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대법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