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7억 원 대 카드깡 수법 자금 융통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5일 7억 원 대의 '까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9:03:31
• 부산지법,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 상대 임금 청구 일부 승소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버스회사 16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7:00:00
•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06:00:00
• 대법원, 부산 수영구청장 상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5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시행사와 서구청 등 상대 태풍 침수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 승소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강보라·이희수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3-15번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6:28:56
• [대법원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확정 대법원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7:07
• [서울고법 판결] 엔씨소프트,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게임즈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을 2심에서도 받아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4:42
•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2:16
• [서울고등법원 판결]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금융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벌칙규정만을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20:25
• [서울중앙지법 판례]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3 15:19:09
•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00:00
•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9:09
•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17:58
•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09:15:50
• [대법원 판결]'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은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2 17: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