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개시... "매주 신속진행“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4:43:04
• 법원,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외압 핵심" vs "불법 없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0:45:29
•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0:51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5:43
•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3:44:57
•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14:53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증거적법성 공방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44:55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5:44
• [서울중앙지법 판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관리실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원고가 건강관리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3:02
•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 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40:32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도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내란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35:11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관련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내달 25일... 출석 여부 미지수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2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5:17:35
•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재판부·재판소원 놓고 공방전… "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4:43:33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