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21:19:28
• 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6:27:02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5:36:4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1:13:39
•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0:40:40
• 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08:41:51
• 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19:16
• 창원지법,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은 2023년 1월 10일 피고인(노창섭)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자로서, 2020. 7.경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0:40:36
• 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58:26
• 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동거녀 A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19:58
• 대법원, 주위적 절도죄 무죄·예비적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6:00:00
• 대법원, 만남 회피에 분노 협박· 감금·폭행·보복 살인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것에 분노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2:00:00
• 헌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2020. 1. 20. 접수된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1:12:30
• 청주지법, 사찰주지 허락 받고 거주 위해 온돌 공사 재물손괴죄 무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22년 12월 1일 사찰에서 거주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신도가 거주를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9:02:14
• 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8: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