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7:13
•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2:52
• 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08:25
•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20:20:10
•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59:19
•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12:22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1:05:54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0:00:49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35:26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32:57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1:25:06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6:00:00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40:31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21:27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