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2:00:00
• 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0 11:01:00
• 부산지법, 조상들 제사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 편취 무속인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조상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07:15:00
• 울산지법, 전자발찌차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07:1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를 앞두고 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07:00:00
• 부산고법, 경찰서장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적법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정현수·배인영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부산 동부경찰서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30:29
• [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7:44
• [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5:50
• [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0:22
•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9:19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6:10:33
•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2:14:48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