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코로나19 특례기간 연체액 제외 차임 및 관리비 3개월 분에 못미쳐 강제집행 불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2:00:00
•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5-09 10:26:47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0:18:01
• 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8:50:10
• 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7:48:42
• 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6:00:00
• 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7 09:55:56
• 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6 09:46:47
• 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9:20:37
• 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5:32:46
• 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22:02
• 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2:05:51
•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8:43:25
• 액토즈 ‘미르2’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취소 기각에 항소 예고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관련 지난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의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3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33:31
•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