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09:42
• 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1:07:14
• 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8:32:51
• 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6:00:00
•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00:00
•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1:09:24
•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0:58: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6:1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3:50
•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9:38
•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5:11
•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2:45
•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7: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4:44
•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