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장애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38:47
• 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4 10:14:05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2:07:04
• 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10:26:58
•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09:24:26
• 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3:05:06
• 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2:15:24
• 대구지법, 영업신고 없이 길 가서 찰옥수수 등 판매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 가에서 손님에게 찰옥수수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1:37:42
•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0:51:48
• 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06:00:00
• 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0 09:25:03
• 대구지법, '임영웅 콘서트 티켓양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40명이 넘는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10:37:21
• 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06:00:00
• 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5:02:49
• 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09: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