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49:03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8:01
•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5:41
•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3: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05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16:35
• 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6:18:26
•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3:50:42
• 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9:38:59
•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45:24
• 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36:37
• 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08:32:10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