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1:08:18
• 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33:55
• 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06:41
• 대법원,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6:25:06
• 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4:48:25
• 대구지법,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신안재·손윤경 판사)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8:50:38
• 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26:12
• 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8일 알콜증독증세를 보이는 아들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53:48
• 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24:00
• 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8:24:37
• 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6:30:36
• 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47:03
• 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26:29
• 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5월 9일 10대 아동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5:54:42
• 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3: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