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전소(업무정지처분)를 취하하고,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6:00:00
•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2023년 3월 24일 백신 접종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며 다투다 피고인을 질책한 뒤 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5:25:26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장 등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0:21:35
•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8:16:26
•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7:56:35
•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2.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0:00:00
•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19:24
• 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06:40
•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9:59:16
•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31:08
•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00:00
•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8:41:51
•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7:27:01
•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7: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