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1:05:54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0:00:49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35:26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32:57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1:25:06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6:00:00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40:31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21:27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18:36
•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23:39:14
•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50:31
• 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권재호·박소영)는 2023년 4월 6일 원고가 2019. 10. 19.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32:44
• 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14일 외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알루미늄소재)로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2 10:00:39
• 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9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을 몰래 가져와 투약 하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졸피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6:30:18
• 전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일행,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7: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