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49:16
• 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9:22:10
• 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19:09
• 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7:23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8:25:23
•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2:39:14
•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8:45:25
•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6:00:00
• 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무실 건물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6:12:28
• 대법원, 코로나19 특례기간 연체액 제외 차임 및 관리비 3개월 분에 못미쳐 강제집행 불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2:00:00
•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5-09 10:26:47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0:18:01
• 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8:50:10
• 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7:48:42
• 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