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4:35:35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27:30
•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3:24
•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2:02
•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심사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1:12:1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
•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0:54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4:23
•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1:28
•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53
•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8:08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