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7:02
•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06:30:00
•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06:00:00
• [전주지법 판결]'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선고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7:12
•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5:20
•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2:58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1:00
•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8:33
• [서울행정법원 판례]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에 대해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6:32
• 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5:22:32
• 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5:00:57
•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삭발 항의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9 14:23:32
• 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수·수수·소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2:00:00
• 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9일,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구급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08:51:04
• 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08: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