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02:20
• 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울산지방법원 서경희 법원장은 6월 20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캠페인은 국민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19:22
• 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1일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징계면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44:23
• 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09:20:58
• 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52:00
• 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9:24:44
•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0 08:34:35
• 울산지법,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44:57
• 창원지법,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같은 절도 범행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22년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13:09:10
•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9 08:29:12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41:56
•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10:18:29
•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09:29:00
• 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20:18:35
•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