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구성키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권남혁)은 13일 중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커... |2006-03-14 20:26:45
•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금지 결정 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peer to peer)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금지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부... |2006-03-14 18:48:06
• 작성된 유언장에 ‘음’ 동의만으로는 유언 무효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병세의 악화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진한 유언자가 간단한 외마디 “음”이나 “어”라는 말이나 손동작 등 간략한 답변으... |2006-03-14 17:14:54
• 불구속 재판이 용서라고…유죄면 법정구속 단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지만, 불구속 재판이 곧 용서(집행유예나 벌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하는 등 단... |2006-03-13 11:35:34
• 공사전 이웃 동의 받았어도 피해는 배상해야 아파트 윗집 거주자가 내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라도,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2006-03-12 22:58:32
• ‘뉴타운 특별법’ 자치단체 계획자치권 훼손…위헌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계획자치권에 근거해 이뤄지는 시장이 사업의 계획권자이나 인가권자인 자치사업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 |2006-03-12 17:34:37
• 로스쿨법 비대위 심상치 않네…긴급회의 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 |2006-03-11 00:02:39
• 화이트칼럼 범죄 경종…무죄 깨고 중형 선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최근 부산고법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2006-03-09 00:27:13
•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 |2006-03-08 14:01:36
•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 |2006-03-07 10:22:27
• 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 |2006-03-06 16:09:53
•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 |2006-03-05 17:25:12
• 강금실은 ‘노무현 실정’ 미소로 막는 방패막이?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인 김종철 전 대변인이 지난 3일 강금실 전 법무장관(변호사)에게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2006-03-05 16:22:53
•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평검사회의’가 제도화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인... |2006-03-04 14:14:36
• 만취한 차량 탔다가 사고나면 동승자도 40% 책임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승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패션모델 A(30)씨는 2003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 등과 함께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과 노래방에... |2006-03-03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