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 |2006-07-06 18:23:08
•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07-06 17:36:33
•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06-07-06 17:02:47
•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또... |2006-07-06 16:01:37
•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2006-07-05 19:13:39
•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빼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 |2006-07-05 18:24:57
• 검사 명령 위반한 경찰이 낸 위헌신청 기각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5일 정당한 사유 ... |2006-07-05 16:59:42
•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 |2006-07-05 15:39:59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6-07-05 14:48:25
•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 |2006-07-05 01:13:34
•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6-07-04 21:40:18
•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면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지 그에 미치... |2006-07-04 20:16:35
•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 |2006-07-04 16:59:55
•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거나, 한약재를 혼합 또는 가공하지도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g당 가격으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 |2006-07-04 15:47:02
•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2006-07-03 20: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