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2:18
• [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1:13
• 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2:54:54
• 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4:59
• 대구지법, 흉기 들이대며 협박 5천만 원 강취 미수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대출금과 채무변제 독촉에 범행을 결심하고 여성인 피해자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09:40:44
• 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11:52:24
• 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52:32
• 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편의점에서 스피커기능을 이용해 전화 통화화던중 이 기능을 꺼달라던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8:56:34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위탁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1:35:10
• [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0:06:30
• 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변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백화점 화장실에 버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36:36
• 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 )는 2023년 10월 6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21:55
•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50:36
•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4:49:37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