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3:02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1:16
• 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1:56:18
• 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08:31:24
• 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08:26:30
•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06:00:00
•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8:17
•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6:33
•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4:45
•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3:11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0:37
•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6:59:27
•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6:10:22
• 대법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개최 않은 노사협의회 의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근로자참여법) 사건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2:00:00
•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