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명만 하는 강간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2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2008-02-14 10:37:27
• 원조교제 미끼로 금품 갈취 10대 일당 징역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교제를 한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무서운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2008-02-14 10:36:02
• 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김씨는 ... |2008-02-14 10:34:09
• 술 마시고 차량 방향만 바꿔도 음주운전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도의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OO(34)씨는 지난해 7... |2008-02-13 17:30:25
• 재떨이로 후배 폭행한 ‘조양은’ 법정구속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 |2008-02-13 12:24:31
• 경찰은 현행범 체포…법원은 ‘무죄’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돼 기소된 20대 남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중학교 동창인 박OO(22)씨와 윤OO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종... |2008-02-13 10:12:56
• 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 |2008-02-13 10:11:40
• 학력위조 학원강사들 줄줄이 징역형 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학력위조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여,30)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 |2008-02-13 10:09:44
• 전두환 처삼촌 이규광씨 사기로 실형 확정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8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직업이 없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2008-02-12 22:13:42
• 대학 폐과 조치…학생들에게 위자료 줘야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 조치했더라도, 폐과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에 있는 H대학은 2002년부터 신... |2008-02-12 21:43:58
• 야근 뒤 사우나서 사망…공무상재해 아니다 공무원이 밤샘 근무 뒤,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강화경찰서 A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지난해 1월 9일 아침 6시 3... |2008-02-12 19:21:52
• 돈 받고 사건처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실형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남OO(49)씨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사건을 무마... |2008-02-12 14:31:39
• 강간과 강절도 일삼은 ‘광주 발바리’ 무기징역 광주 전역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일삼아 일명 ‘광주 발바리’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9)씨는 99년 2월 광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 |2008-02-12 14:29:49
• 우수공무원 피켓시위 이유로 파면은 부당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성실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동구청... |2008-02-12 14:28:31
• 동료 의원 욕설 언론 제보로 징계는 부당 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언론에 제보한 의원에 대해 의회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2008-02-11 18: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