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2008-03-31 10:21:35
•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123억 날아간 연세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회사업가 김OO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 ... |2008-03-30 12:01:33
• 육교 추락사고…자살 증거 없으면 보험금 줘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육교 난간에서 뛰어내렸더라도 자살 시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친구와 술을 마신 이OO(42)씨는 2006년 9월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 숭의동에 있는... |2008-03-29 19:46:04
• 현역 피하려 고혈압 위장한 대학생들 징역형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OO(23)씨는 2004년 7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군... |2008-03-29 19:15:15
• ‘몰카’로 불륜현장 촬영 뒤 미끼로 돈 뜯어내 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강OO(30)씨와 임OO(26)씨는 지난해 9월15일 불륜 남녀가 모텔에서 정을 통하는 것을 몰래 녹화... |2008-03-28 15:29:56
•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 7천만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3명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평균 20억 7,000만원으로, 2006년보다 평균 4억 1,2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용훈 대법원장... |2008-03-28 14:25:07
• 지하철 성추행…헉! 피해자 여성이 선처? 지하철 성범죄에 따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태들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선량한 다수의 남성... |2008-03-28 11:36:29
• ‘돈 먹는 로스쿨’…졸업까지 1억 9100만원 최근까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대학을 놓고 한바탕 떠들썩했다. 로스쿨 유치에 탈락한 대학은 억울하다고, 선정된 대학은 배정된 입학정원이 적어 학생들이 낸 등록금만으로는 로스쿨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불... |2008-03-28 11:31:15
• 동반 자살 결심 후 아내만 사망…남편 무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싸움이 계속돼 동반 자살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이후 마음을 고쳐 먹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내가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바람에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 |2008-03-28 11:30:01
• 스타킹 얼굴에 쓴 강도…“얼굴 안 보여” 무죄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범인의 얼굴을 잠깐 보고, 또 몇 마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PC방 운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3월14일 새벽 3시경 화성시 병점... |2008-03-27 21:02:37
• 예쁘다고 여아에게 뽀뽀하다간 큰 코 다쳐 귀엽거나 예쁘다고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함부로 뽀뽀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1시30분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가족과... |2008-03-27 19:40:38
•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 |2008-03-27 12:29:55
• 청와대 경호실에 부탁해 취소된 운전면허 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권기만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O... |2008-03-27 11:55:06
• 치매 시어머니 유기치사…패륜 낙인 며느리 무죄 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가 갈비뼈 1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며느리가 1년6개월만에 결백을 입증,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박OO(43·... |2008-03-27 11:32:40
• 성추행 당한 여성이 여중생 성폭행 사주해 충격 최근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던 스무 살 아가씨가 후배들과 함께 여중생을 폭행하고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김OO(20·여)씨는 인터넷... |2008-03-27 11: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