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
•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0:58
• [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6:04:02
• [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5:46:57
• [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5:44:52
• 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09:53:04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06:00:00
• '파산선고' 개그맨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는 4억7천만원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지지옥션은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7:08:30
• 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7:01:43
•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8:30
•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3 16:55:10
•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2:00:00
•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