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학지식 이용해 병역면제 받은 의사 징역형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003년 국내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OO(33)씨는 급성... |2008-03-12 10:38:13
• 주인 몰래 부동산 불법 등기…큰 코 다친다 대법원은 부동산 주인 몰래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를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11월부터 인... |2008-03-11 22:03:48
• 포승 안 한 피의자 자살…국가도 배상책임 경찰이 포승으로 묶지 않고 수갑만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 국가도 자살한 사람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32)씨는 2006년 8월26일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2008-03-11 20:30:49
• 입영장에서 지갑 훔친 50대 소매치기 실형 군 입영장 행사 때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천OO(58)씨는 지난 1월15일 의정부시 육군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영식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 |2008-03-11 18:58:59
• PD 사칭하며 MC 취직 미끼로 강제추행 방송국 PD를 사칭해 MC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방송국 영상제작팀 카메라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던 김OO(27)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OO(여·24)씨가... |2008-03-11 14:39:28
• 피임약 먹여가며 여중생 간음한 과외교사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여중생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2년 동안 30회에 걸쳐 간음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 과외교사는 또 여고생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를 음... |2008-03-11 14:38:22
• ‘이명박 지지…박근혜 반대’ 글 올린 40대 벌금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OO(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 |2008-03-10 17:05:31
• 주차장에서 사고 낸 여성 음주운전자 선처 주차장에서 차를 10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여성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처했다.김OO(36·여)씨는 지난해 9월23일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8-03-10 10:12:08
• 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법정 구속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권OO(40)씨는 지난해 5월29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명동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트... |2008-03-10 10:10:59
•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 |2008-03-10 10:08:18
• 학습지 방문교사 성추행…회사도 배상책임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OO(39)씨 부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던 2명의 딸을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학습... |2008-03-09 14:17:45
• 사고 버스서 잠시 내리면…승객일까 아닐까 추돌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사고 수습을 돕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어 숨진 경우 망인은 승객으로 봐야 하는 만큼 버스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 |2008-03-07 14:08:45
• 법률가들 화났다!…대운하 백지화 촉구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교수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까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현 정부에 상... |2008-03-07 12:20:36
• 남편 폭행 vs 아내 과도한 종교생활…이혼책임? 과도한 종교생활을 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며 남편을 폭행했다면 이혼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씨와 심OO(여·3... |2008-03-07 09:37:22
• ‘사발이’ 무면허나 음주운전하면 형사 처벌 4륜 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곽OO(70)씨는 2006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 |2008-03-07 09: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