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찜질방서 자는 10대 가슴 만진 30대 석방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김OO(37)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8시께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2008-05-02 09:23:20
• 국립공원 안전시설 없어 추락사…공원 60% 책임 국립공원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어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망인보다 공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지난해 5월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군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 |2008-05-01 22:57:29
• [황당] 내연녀에 뿔나 권총 쏜 정신나간 경찰관 내연관계가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을 당하자, 그 책임을 내연녀에게 돌리며 내연녀에게 권총을 쏜 정신나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46)씨는 11년 전인 지난 1997년부터... |2008-05-01 21:01:56
•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는 이혼사유 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결혼 이민자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제력을 고... |2008-05-01 19:03:35
• 순찰차 운전 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순찰차를 몰고 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42)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0분께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 |2008-05-01 18:34:55
• 7년 불륜에 가정파탄…불륜男 거액 위자료 배상 7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부녀자의 뒤를 미행하기도 한 5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A(44)씨는 B(여)씨와 198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 |2008-05-01 11:37:02
• [황당] 후배기자 취재 방해한 선배기자…법원 형량? 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한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 |2008-05-01 11:17:59
• 아르바이트 여대생 강간한 사장 법정구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 여종업원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주점을 운영하던 민OO(35)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30분께 주점 영업이 끝... |2008-05-01 11:17:13
• 귀가하던 여성 강간한 10대 대학생 집행유예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선처했다.대학생 이OO(18)군은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아현동에 있... |2008-05-01 11:15:27
• 검사에 인분 뿌린 중증장애인 집행유예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급 중증장애인으로 모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최OO(43)씨... |2008-04-30 17:10:42
• [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 |2008-04-30 15:50:43
• 국회의원 하겠다던 변호사가 법 어겨 '철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 2만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 |2008-04-30 13:24:09
• 알바 고용해 MB지지 댓글 달게 한 당원 실형 경선기간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 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한나라당 당원인 성OO(38)씨는 지난해 7∼8월 한... |2008-04-30 11:30:39
• 처남 딸 강제추행 한 파렴치한 고모부 중형 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의 어린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파렴치한 40대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에 처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2008-04-30 10:34:30
• 여고생 윤간한 고교생 3명…법원 선처 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세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고등학생인 장OO, 박OO, 이OO군은 지난 1월22... |2008-04-30 1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