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혼 이민자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주부의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손OO(37)씨는 2002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A(24)씨와 맞선을 본 후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먼저 귀국한 손씨는 2003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A씨는 한달 뒤인 5월에 입국했다. 손씨와 A씨는 입국 후 곧바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손씨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두 아이를 낳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부부생활을 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 A씨가 베트남에 있는 친정에 보내는 경제적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삐걱거렸다.

이에 손씨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지원금을 다소 늘려 줬으나,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 두 아이와 남편을 팽개치고 가출했다.

한편 손씨는 매월 140만원의 적은 월급이지만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단란한 가정을 꿈꿔왔다.

아내를 기다리던 손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춘천지법 가사단독 허경무 판사는 최근 손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을 늘려 줬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집을 나간 것은 아내의 잘못”이라며 “두 아이의 양육자와 친권자로 손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전년도 비해 40.6% 증가

한편 통계청이 4월21일 발표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율을 보면 국제 결혼이 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급증했다. 2007년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8828건으로, 2006년도 6280건보다 40.6%인 2548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증가율은 2003년 16%, 2004년 57.1%, 2005년 25.8%, 2006년 46.8%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국내 총 이혼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5794건이었고, 외국인 처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3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895건, 필리핀이 220건, 일본이 219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인 처의 경우 타국에 비해 혼인누적건수(60.7% 차지)가 많아 이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034건이었고, 국적별로는 일본이 16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49건, 미국이 259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부부의 80%는 동거기간이 4년 이내에 불과했다. 평균 동거기간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가 3.3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부부가 6.2년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