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스타킹 얼굴에 쓴 강도…“얼굴 안 보여” 무죄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범인의 얼굴을 잠깐 보고, 또 몇 마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PC방 운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3월14일 새벽 3시경 화성시 병점... |2008-03-27 21:02:37
• 예쁘다고 여아에게 뽀뽀하다간 큰 코 다쳐 귀엽거나 예쁘다고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함부로 뽀뽀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1시30분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가족과... |2008-03-27 19:40:38
•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 |2008-03-27 12:29:55
• 청와대 경호실에 부탁해 취소된 운전면허 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권기만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O... |2008-03-27 11:55:06
• 치매 시어머니 유기치사…패륜 낙인 며느리 무죄 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가 갈비뼈 1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며느리가 1년6개월만에 결백을 입증,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박OO(43·... |2008-03-27 11:32:40
• 성추행 당한 여성이 여중생 성폭행 사주해 충격 최근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던 스무 살 아가씨가 후배들과 함께 여중생을 폭행하고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김OO(20·여)씨는 인터넷... |2008-03-27 11:30:44
• 절도 남편 구하려고 위증한 아내 법정구속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주부 박OO(40·여)씨는 지난해 9월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 |2008-03-27 11:28:49
• 이혼소송 중 배우자 불륜은 ‘간통’ 아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과 화해권고를 통해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1989년 6월 B씨와 결혼해 슬... |2008-03-26 15:23:39
• 채무자 사위 살해한 전적 경찰관 무기징역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한 채무자의 사위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TV에 공개수배 됐던 전직 경찰관 출신 채권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1년 경찰관으로 정년 퇴... |2008-03-26 13:08:07
• 대법, 여성 치마 속 다리 휴대폰 촬영…무죄 대법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OO(34)씨는 2006년 12월14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2008-03-26 11:17:47
• 후배 성폭행하고도 반성 않는 대학생 징역 2년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학생 민OO(24)씨는 지난해 10월3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 술집에서 학부 후배인 A(22·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새벽 ... |2008-03-26 11:16:46
• 훈계 듣기 싫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중형 자신을 나무라며 훈계하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자신의 할머니와 친하고 질책한다는 이유로 옆집 할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안OO(27)씨는 어려서... |2008-03-26 11:16:01
• 여중생 승용차에 20분 감금한 40대 징역 2년6월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가운데, 법원이 귀가 중인 여중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이OO(48)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2... |2008-03-26 11:14:11
• 빈대떡 신사?…상습 무전취식 회사원 엄벌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9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회사원이 결국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됐다.회사원 안OO(28)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1시경 서울 낙원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2008-03-25 20:36:52
• 법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명칭 써도 된다" 고려대학교 조치원 서창 캠퍼스의 이름을 ‘세종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가 “‘세종 캠퍼스’와 ‘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해... |2008-03-25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