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먼저 “공영방송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그 뜻을 전하는 나팔수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눈과 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이 K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 역시,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방송의 공정성을 추구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KBS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들먹이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길들여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퇴 압력의 말이 가장 부적절한 정실 인사로 비판을 받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부의 대 언론관이나 앞으로의 언론 정책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이명박 대통령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은 물론 수년간 연구원을 지켜 온 고참 연구자들에게까지도 초법적인 사퇴 압력으로 많은 무리를 빚었다”며 “국민은 이러한 행태를 계속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독립성을 지켜야 할 한국방송공사에까지 억지스런 제 사람 심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방송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인식과 언론과 방송에 대한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위법한 만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