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5:11
•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9:42:43
• 대법원, '임시시설 부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볼 수 없어' 일부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피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0 06:00:00
• 대법원, 강남구청장 상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택조합 일부 승소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9 09:00:00
• 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8 15:52:48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이웃 살인미수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16:28
• [제주지법 판결]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하라"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제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13:30
• [인천지법 판결]농구교실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9:55
• [대전지법 판례]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경영책임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7:03
•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57:51
• 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2:20:34
• 울산지법, 배달기사 사건처리 빌미로 돈 뜯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0일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처리를 빌미로 경찰로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배달기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38:16
•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0:24:13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09:21:31
• 대법원, '제2의 프로포폴' 전문의약품 판매 내과 전문의 일부 무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내과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보치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