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넥써스의 주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01:29
•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6:43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4:39
•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4:40:35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09:42
•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5:11
•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2:45
•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7:57
•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5:55
•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19:06
•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09:32:13
•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