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3 17:54:40
•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50:54
•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7:08
•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3 12:24:18
•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26:35
•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24:39
•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영업중단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6:06:25
•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2 10:13:24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의 광주 거짓 사과쇼' 강력하게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는 21일, 김옥숙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와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이 공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00:29:49
•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6:46
•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4:46
• 건보-담배 회사간 ‘500억대 담배소송’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 12년 줄다리기 종지부 찍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5:29:18
• 시민단체, "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 427명 손배소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5:23:30
•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4: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