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2 09:00:00
•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34:51
• [제주지법 판결]제주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17:32:46
• [인천지법 판례]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8:18
• [수원고법 판결]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6:53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1 17:15:53
• 대법원,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주가폭락 손배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1명이 피고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등에 사측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주가가 폭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6:00:00
• 대구지법, 신천대로 진입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새벽시간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5:15:00
• 울산지법, 손님들 술에 취하자 쓰레기통에 양주 등 버린 주점 실장 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9일, 손님들이 술에 취하자 바 밑 쓰레기통에 양주나 맥주를 버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5:00:00
•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7:57
•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3:28
• [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9:15
• [헌재 판결]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 " 환수 못한다" 선고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8:21
•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2: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