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무허가 건물이라도 집 앞 ‘통행권’ 인정해야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다른 길이 없고,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58)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 |2008-10-15 10:54:22
• 아빠의 성추행 증거확보 위해 딸과 엄마가 녹음 추행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친딸에 대한 성추행이 이어지자 딸과 엄마가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녹음내용을 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 실형으로... |2008-10-15 10:14:16
• 팔씨름하다 팔 부러지자 ‘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골절되자 치료비를 변상 받기 위해 맞아서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무고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주OO(25)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2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 |2008-10-15 10:13:08
• ‘딸 납치’ 협박한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 실형 전화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악질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OO(38)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 |2008-10-14 14:09:06
• 퇴폐신고 협박해 거액 뜯은 사설단체 간부 엄벌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마사지업소 등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회비명목으로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2008-10-14 14:07:46
• 아동 성폭행범 첫 위치추적 ‘전자발찌형’ 선고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2002년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A(9·여)양에게 “내가 인터... |2008-10-14 14:07:16
• 차량거울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 상습범 실형 골목길을 서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OO(47)씨는 2006년... |2008-10-13 16:53:20
• 음주 후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재해 음주를 금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상준설업 등을 하는 H사 소속 부선(자... |2008-10-13 09:59:42
•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추악한 60대 형량? 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 |2008-10-13 09:58:13
• ‘후배 판사 교육론’, 민주당 vs 홍일표 의원 장외 설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두고, 장... |2008-10-12 15:22:06
• 최고엘리트 검사 즐비한 서울중앙지검 ‘난타’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유독 낮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내린 무죄 선고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2008-10-10 19:21:09
•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도저히 용서 못해”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 |2008-10-10 14:02:19
• 의사에 소변통 던지며 난동부린 환자 법정구속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소변통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59)씨는 지난 2월28일 밤 12시10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 |2008-10-10 10:17:51
•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2008-10-10 09:39:26
• 건강보험료 체납 불명예 왕관 휩쓴 변호사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중 평균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조사됐으며, 평균 체납액수는 1699만원이나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2008-10-09 22: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