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규정 어긴 단속공무원 폭행한 노점상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점 단속에 반발해 단속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OO(... |2009-03-03 18:11:04
• 촛불재판 파문…판사들 반발로 속 앓는 사법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이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사법부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일부 ... |2009-03-03 16:50:45
• 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한 50대 사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야밤에 장모 방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03-03 14:56:21
• 고시원 빨래건조장서 성폭행 30대 회사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3)씨는 2007년 3월 수원지법에... |2009-03-02 17:51:08
• 사법연수원장, 예비 법조인에게 참된 법조인상 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은 2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품과 실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국... |2009-03-02 16:37:36
• “삼성재판, 대법원이 커튼 뒤에서 온갖 의혹 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특검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 재판 2건이 대법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진정 우려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2009-03-02 15:40:38
• 법조계 여풍…女사법연수생 39.1% 역대 최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여성 사법연수생 임명자의 비율과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법조계 여풍(女風)을 이어갔다.사법연수원은 2일 제40기 사법연수생 969명에 대한 입소식을 가졌는데, 여성 사법연... |2009-03-02 11:46:48
• 내연녀에 고소당하자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빚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연녀를 때려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내연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09-03-02 10:54:35
• 돈 요구한 미성년자 유괴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각각 8세 여자 아이를 유괴... |2009-03-01 17:23:44
• ‘판결문’ 법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2009-03-01 16:46:19
• 후배 여친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33)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6시경 진주시 상봉동 후배의 집에... |2009-02-28 13:04:28
• ‘수뢰’ 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2009-02-27 18:12:32
• “MB재산 9천억” 발언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친척 명의로 900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2009-02-27 16:30:47
• 가출 여중생 동거 제의받고 가슴 만진 2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한 여중생으로부터 동거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박OO(29)씨는 지난해 10월... |2009-02-27 14:31:12
• 이정렬 판사, 촛불재판 의혹 진실게임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2005년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잘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홍역... |2009-02-27 12: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