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0)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 |2008-12-18 14:51:51
• 통근차량서 내려 걷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차량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던 A(65)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 25분께 출근하기 ... |2008-12-18 12:40:35
• 집나간 동거녀와 내연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동거녀가 자신의 돈을 갖고 나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그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을 말리던 사람마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12-18 11:49:11
• 자녀들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 실형으로 엄벌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해 3월24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 |2008-12-18 10:39:17
• TV보며 강도 모방범죄 저지른 철없는 20대 엄벌 부모의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지원한 회사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TV를 보며 강도 모방범죄를 저지른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엄... |2008-12-18 10:38:19
• 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청탁 있으면 뇌물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구청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9월 당시 서울 마포... |2008-12-15 14:19:25
• 버릇 고친다며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지인의 조카를 친구가 때렸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8월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B군이 자... |2008-12-15 14:17:26
• 술값 안 낸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벌 술에 만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기게 한 20대 주점 종업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2008-12-15 14:16:37
•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H사에 근무하는 홍OO(40)씨는 2006년 5월17일 회사 과장인 김OO씨가 마련한 회... |2008-12-14 21:52:54
•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자위를 한다면 처벌은?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할까.광주지법에 따르면 김OO(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장O... |2008-12-14 15:25:51
•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공짜진료로 환자를 유인해 진료를 해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병원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비의료인이 개설한 위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진... |2008-12-04 21:57:18
• 검찰 무혐의 조건 5천만원 챙긴 사이비 기자 엄벌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무혐의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문사 기... |2008-12-04 21:01:04
• 민변 “군 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성명을 통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2008-12-04 17:28:54
• “날 무시해” 흉기로 난자한 ‘조폭’ 징역 20년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오락실 업주에게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된 3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8-12-03 16:19:30
• ‘야매’ 치료받고 무면허 빌미로 돈 뜯은 60대 엄벌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치과치료를 한 50대와 이 불법 치과업자로부터 보철을 받은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빌미로 거액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2008-12-03 1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