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고등어 선물 돌린 황석규 전 도의원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구민 등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황석규 전 도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유... |2009-04-10 15:54:54
•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2009-04-10 14:42:44
• 남상국 유족…‘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 |2009-04-09 13:22:36
•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립학교 교사인 위OO씨의 남편은 ... |2009-04-09 11:27:51
•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전국 법관회의는 전시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관 재직 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 |2009-04-09 00:01:15
• 학원생 성추행 68세 학원버스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년 동안 5회에 걸쳐 6세의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버스기사... |2009-04-08 18:53:02
•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4-08 16:34:11
• “후안무치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2009-04-08 15:02:33
• 경미한 교통사고 연락처 남겼다면 면허취소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라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2009-04-08 13:36:28
• [황당] 아동센터 대표이자 구세군 목회자가 성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센터 대표로 근무하면서 보호아동을 성추행한 구세군 소속 목회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세군 소속 목회자 배... |2009-04-08 11:43:25
• ‘춤 못 춘다’고 맞아 의병전역…32년 뒤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군대 회식자리에서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77년 최초로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무려 3... |2009-04-07 18:41:57
•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2009-04-07 15:39:47
• 쓴소리 정영진 “고법부장님, 물타기 그만하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부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쓴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가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에게 ‘3류 정... |2009-04-07 13:17:36
• “법원 속기사 하루 종일 판사 뒤치다꺼리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 기능직 속기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판사들의 신문을 챙기고, 판사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난에 물을 주고, 커피를 탄다. 하루 종일 행정업무를 포함한 판사들의 뒤치다꺼리를 ... |2009-04-06 20:06:36
• 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은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 |2009-04-06 10:26:17